법령 민사소송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재다300253, 782 판결
[손해배상(의)·병실퇴거등청구][미간행] 손해배상 병실퇴거등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
2017년
2012년
2010년
2001년
1999년
1998년
1997년
10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. 6. 20. 선고 96가합2607 판결：확정
[대지인도등][하집1997-1, 64] 대지인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0년
1985년
12. 대법원 1985. 10. 12. 자 85마613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3(3)민,73;공1986.2.1.(769),229]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1969년
1966년
15. 광주고법 1966. 5. 25. 선고 66나140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153]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2년
194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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